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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에 활용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승진승급전직징계교육훈련 및 상여 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성적과 능률의 향상 및 사기 앙양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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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상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줄여나가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0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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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 교육법
Ⅰ. 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1. 교육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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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문명재. (2009).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보.
박용성 이근주 최정우. (2014). 대부처 중심의 조직개편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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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財政統制의 限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더라도 그에 따르면 중앙통제는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국한시켜야한다.
II. 中央統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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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처분 : 인사행정의 실제를 보면 이상의 다섯가지 징계처분 이외에도 징계제도의 밖에서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 로 흔히 쓰이고 있는 인사 처분들이 있다.
1) 직위해제 - 능력부족이나 근무성적불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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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7조
13.
대법원1985.1.29.선고84누516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84]
[판시사항]
01.경찰공무원징계령소정의서면통지아닌구두의출석통지를받았을뿐이나징계위원회에출석진술한경우동징계절차의적법여부
02.징계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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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추이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징계공무원수(명)
7,116
6,223
5,061
5,308
5,689
5,879
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직공무원 수를 합친 것임.
출처: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각년도; 총무처, 총무처연보, 각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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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지원 활성화방안
4)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5) 중앙인사위원회 관할범위 확대
6) 충원의 원활화 유도
4. 장기적 발전전략
1) 개방형 직위운영관련 사항
2) 개방형 직위제도의 확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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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기능상의 변화는 당연히 행정자치부의 개편과 연계되어야 한다. 각종의 법령개정을 통해 일반행정과 재정관리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보다 발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원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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